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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18-12-03
첨부파일 [참고] 감면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의 범위.pdf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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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5세~34세 청년 근로자
☞ 소득세 90% 감면

 

□ 지원분야및 대상

ㅇ 감면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 지원조건및 내용

ㅇ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30

감면대상기간

3

5

감면율

70%

90%

일몰

2018

2021

조특령 27

대상 연령

15~29

15~34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적용ㆍ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ㅇ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의 범위(붙임 자료 참조)


□ 신청방법및 서류

ㅇ 감면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붙임 : [참고] 감면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의 범위

 

- 본 저작물은 국세청(nts.go.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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