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이드

HOME
창업/정보광장
창업가이드

1.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창업 " 이라 함은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아니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지방세 감면관련 창업일 기준

    - 개인 : 사업자등록일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소득세, 법인세법상 창업일 기준)
    - 사업개시일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2. 창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주요내용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High Risk-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 되고 있음
벤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됨

3. 소기업이란?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제조생산판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또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를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소기업의 기준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준이 되었는데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분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도 중소기업 중 소기업의 비중은 약 78% 정도로 이전과 달리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2016. 1월부터 기존 근로자 수 에서 매출액 기준의로 전면 개편되었다.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1)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2)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구분 현행(~`15) 개편(`16~)
적용지표 상시 근로자 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룹 2그룹(50~10명) 5그룹(120-80-50-30-10억원)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수)
개편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2개) 50명 120억원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도·소매업 10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10명
②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차이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도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나.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친 의미로 평소 아무런 구분없이 통용하여 사용하지만,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소공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4. “1인 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차이점

① 정의

‘1인 창조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인 기업’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② 대상업종

‘1인 기업’이라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창업넷(http://goo.gl/wHr5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 업종)

③ 지원방법

‘1인 기업’은 창업넷에서 발급한 정회원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아야 진정한 ‘1 인 창조기업’이 되는데요.
패밀리카드의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패밀리카드 발급 안내 이미지

④ 지원혜택

패밀리카드 1장으로 전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비용 일부 지원)
창조카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또는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비즈카페, 회의공간 이용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 (무료)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창업절차
사업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 아이템 정보수집
- 3~5개 아이템 선정
- 예비사업성 평가
- 사업아이템 선정
- 기초자료조사
- 사업수행능력
- 시장성
- 기술성
- 수익성 및 경제성
- 자금수지 및 성장성
- 사업의사결정
- 사업목적 및 방향 설정
- 조직 및 인력계획
- 제품 및 생산계획
- 마케팅 전략
-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 추정재무제표 작성

<아이템선정 및 개발전 특허 검색>

연구개발 기획 및 개발단계 등의 전과정에 걸쳐서 특허정보를 검색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기존 기술들을 참조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음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기업형태 결정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환시기, 전환에 따른 비용, 창업지원혜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여햐 한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 정관작성,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
경영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 신속한 의사결정
- 경영능력의 한계
-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유한책임, 무한책임)
- 의사결정의 저속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 기업주활동의 자유 - 기업부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 기업의 영속성 결여 -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 소득세 과세
- 일정규모이하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 본인의 급여 불인정
-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 법인세 과세
-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의 급여인정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증빙징취 등의 엄격성 요구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기타
-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 대외 신용도 취약
- 창의 노력의 극대화
-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재산 이전 용이)
- 대외적인 신용 우리
- 경영관리의 효율성

법인기업의 설립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에는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 [공개모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에게 주식청약을 하는 경우 금감위에 법인등록과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감위에 신고등의 절차로 인하여 창업설립 시에 공개모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연고모집]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차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된다

1.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신고인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3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 이라함)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 (이하 "종된 사업장" 이라함)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붙임서류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사유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명세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현황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사업장이 확정될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의 상표출원을 통한 상표(브랜드) 관리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호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출원이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고유 브랜드에 대한 보호 및 유사상호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기업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발기인 자격 내ㆍ외국인 및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발기인 수 최소 1인 이상(상법상 발기인의 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발기인의 주식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인수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

또한 회사의 설립 방법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어떤 것으로 할 것 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함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1인 이상 발기인 좌동
주식취득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청약(연고모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자본금 제한없음 좌동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공증인의 인증 필요
임원선임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좌동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함 좌동
변태설립사항 조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단, 현물출자에 댛나 공증인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첨부도 가능
좌동

2. 상호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등과 같이 회사형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하여 관할등기소 내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
- 동일한 사업목적의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 결정한 상호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3자가 먼저 사용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를 시녹히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

3. 정관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
④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B)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수 개의 목적 기재가능)

2)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유사상호 사전검토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 :장래에 발행 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가능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B)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

6) B는 A의 1/4 이상이어야 함
7) 회사의 공고 : 일간신문에 의함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병기
상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④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함
임의적
기재사항
①이사·감사의 수
②총회의 소집시기
③영업연도 등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또한,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또는 모집 설립을 할 것인가는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한다.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등록·신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발기설립과 연고모집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5. 정관의 인증

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이 취급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발기인조합)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自認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발기인이 공증인에게 정관의 인정신청시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정관의 인증 후 1통은 발기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정관의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① 정관 2부(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 원본 1부, 회사보존용 원본 1부)
②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임감증명서
정관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정관은 회사 설립 후 관공서, 금융기관 또는 거래회사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증인에게 정관인증 신청시 1∼2통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유리하다. 또한 인증된 정관의 보관·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정관인증의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6만원
②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1/2,000을 더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 발기설립

(1)발기인의 주식인수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하게 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전까지 인수하여야 한다.

(2)출자의 이행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게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현물 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며 현행 상법에서의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규정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현물출자란?
  • < 현물출자란? >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하다.

(3) 이사와 감사 선임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
-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하되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선임을 1인 또는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설립경과조사를 감사 또는 이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이 아닌 자로 선출한다.

(4)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 작성한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7.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한다.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⑴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⑵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 ⑶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⑷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⑸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⑹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⑺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⑻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⑼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⑽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⑾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 된다.
-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 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4) 주식대금의 납입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 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한다.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등을 의결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 발기설립의 창립총회
  •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를 선임한다
  • ⑴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
    -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

    ⑵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 수령
    -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주식인수를 취소 할 수 있음. 정관이 변경시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가능

8.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감면받은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구분 등기 등록 종류 세율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0.4%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는 11만 2천 5백 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 증가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 (지방세법 제138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대상
  •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중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 설립등기
    -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상의 주소변경 등기

9. 법인설립 등기

① 법인설립등기 시기

발기설립 등기시기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종회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 등기시기 창립총회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대료가 부과됨

② 신청장소 및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③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⑴ 정관
⑵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⑶ 주식청약서
⑷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⑸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⑹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⑺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⑻ 창립총회의 의사록
⑼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⑽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⑾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⑿ 벤처기업확인서(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노라인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등기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발급, 접근번호 발급 등의 절가 필요함으로 등기신청서 작성만 이용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회사설립을 위한 창업가이드, 사업인허가, 회사설립 절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설립 시스템이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10.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①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⑴ 법인설립등기 완료
⑵ 인・허가 및 신고 업종여부 검토
⑶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⑷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첨부서류
⑴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
⑵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⑶「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⑷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⑹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⑺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⑻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⑼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1부(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개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①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법인전환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위의 법인전환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가능성
    ∙법인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법인전환절차상의 복잡성
    ∙법인설립자금의 크기와 준비 여부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② 법인전환의 요건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
◦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③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 신청

(2) 취득세의 면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3)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적용되던 다음의 감면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과 재산세의 감면(재산세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전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④ 법인전환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되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거래처 등에 상호변경에 대한 공지와 관련 서류 및 명칭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이행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01.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선 검토 및 의사결정
  • 02. 법인전환 기준일의 결정
  • 03. 현물출자를 위한 계약서의 작성
  • 04. 법인전환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
  • 05.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
  • 06. 법인전환기준일에 의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 07. 자산 부채의 감정
  • 08.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 09. 법인설립 등기 및 설립신고
  • 10. 이전자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명의 변경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 01.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선 검토 및 의사결정
  • 02. 법인전환 기준일의 결정
  • 03.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 04. 법인설립 등기
  • 05. 법인사업자 등록의 신청 및 설립신고
  • 06.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
  • 07. 법인전환기준 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
  • 08. 자산부채의 감정
  • 09. 이전자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명의 변경
  • 10. 법인전환기준일에 의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며 사업의 개시와 함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기타 행정절차를 신고해야 함



◦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임원 및 대표자를 포함하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신청과 각종 변경 및 탈퇴에 관련한 신고는 4대 보험 공통서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

4대보험 담당기관 및 온라인 연계사이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 의무가입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신고기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떄에서부터 14일 이내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부과소득
상한선
360만원 (45등급) 548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방법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무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 연도의 3.31까지
(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업주

1. 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

은행차입
Point
- 은행의 대출 의사결정 Point는 원리금 상환능력, 담보능력과 신용도를 모두 감안하여 대출
- 2008년부터 바젤II(신 BIS기준)의 적용으로 은행거래에서의 기업신용도는 그 중요성 증가
- 기업의 신용도는 재무항목의 평가와 비 재무항목의 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시점부터 신용도 관리가 필요
은행 창업자금
예시
- 창업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은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 담보없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은행거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신용평가 항목 예시>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비유동장기적합률, 유동비율, 당좌비율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이자보상배율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생산성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
성장성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현금흐름 영업활동조달현금, 투자활동 후 현금흐름
기타 검토항목 경영능력, 업계 평판, 지분구조(경영권의 안정성), 기술력(연구개발비율, 특허, 조직,NET, NEP등), 인증(ISO,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 기업형태(법인, 개인, 상장여부, 일반, 등록), 소속 산업의 경제적 지위, 임원의 평균 재직기간, 우발채무, 부외부채, 소송 등의 여부, 추정매출액 및 추정이익 증가율, 금융권 연체⋅부도 여부, 세금 체납 여부, 신용조사 자료의 신뢰성, 구매 안정성, 생산 효율성(인력확보, 환경, 설비, 기술), 시장점유율, 제품 인지도, 시장 지배력, 거래처의 분산 정도, 주거래처 신용도, 고정거래처 비중, 제품의 수요기반 안정도, 대금회수 조건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

기술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이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Point>
일반적인 평가

매출액, 자본금, 기타 재무사항 등 과거의 실적위주 평가

기술평가

기술 및 경영능력, 시장성 및 수익성 사업계획 타당성, 미래 성장 가능성

  • 기술평가보증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종합 기술평가
    - 80백만원 이상 보증 시 벤처기업 지정 가능(창업 1년 미만은 40백만원)

  • 기술평타극 통한 투자
    - 투자방법 : 보통주, 우선즈, 전환사채 및신주인수권부 사채
    - 투자한도 : 일반 10억, 특별 30억
    - 경영권 보호 장치 : 지분50% 미만, 1대 주주 지분율 미만(지분취득 상한 제한 등)
    ※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3.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이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 대상 창업 전 6개월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 후 1~3년 창업 후 3~5년
보증 한도 10억원(시설 포함) 10억원 20억원 30억원
보증료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95% 90%

- 퍼스트 팽귄형 창업기업 보증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력 창업 후 2년 내
대상기업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 "창업경쟁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



총한도 총 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3년간 지원한도 -> Min(30억원, 3년차 추정 매출액 X 1/2)
연차별 한도 Min(20억원, 1년차 추정 매출액, 소요자금) Min(25억원, 2년차 추정 매출액) Min(30억원, 3년차 추정 매출액 X 1/2)
보증료율 0.5p 차감
보증비율 100% 95% 90%

- 우수 창업기업 보증

구분 개별요건
우수기술 창업기업 - 창업 1년 이내
- 기술력등급 T1~T5 또는 SB3 이상
- 보증지원 한도 2억원
전문가 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 기술력등급 T1~T3 또는 SB3 이상
- 사업 개시일전 1년 이내에 교수·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보유 - 보증지원 한도 3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 참조

4.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자금 확보

사업명 취지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기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자금 총사업비70% 이내, 5천만원 한도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성공벤처기업 노하우 전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기업 공간, 멘토링, 사업 기획, 기술, 마케팅 총사업비70% 이내, 9천만원 한도
시제품 제작터 운영 초기 창업자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디자인, 설계, 실물 모형 제작 시중가의 60% 수준으로 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 지원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공간, 상담, 커뮤니티, 교육 월 50만원 내외의 창업활동비
스마트 창작터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교육 및 창업 지원 모바일앱, ICT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 개발교육, 창업지원 교육비, 창업자금 최대 3천만원
엔젤투자 매칭 펀드 초기기업의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제공 엔젤투자자가 투 자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 투자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창조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1인창조기업 및 창업 예정자 디자인개발, 브랜드개 발, 홈페이지제작 외 총사업비 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 위 내용은 2014년 기준이므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5. 정부 출연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

정부출연 연구개발 자금은 대부분 기업이 일정비율의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출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내용

사업명 취지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업의생존율제고, 성장기반 강화 창업 7년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 연간 4회 접수(2, 4, 6, 8월)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소요비용의 90% 이내, 최대 2억원

* 위 내용은 2014년 기준이므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공고 내용 참조)

6. 정책자금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융자)하며, 매월 1~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구분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시설자금 변동금리
(2014년 1/4분기 3.14%)
기업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 투자유치 준비사항

사업계획서 준비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하되,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를 부각시켜야 함
지분에 대한 개념 정립 - 투자 유치 후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야 함
기업의 투명성 확보 -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경영성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 1차 투자유치가 2차, 3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이 필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투자제안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수익성,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입지조건, 생산계획, 마케팅전략, 투자의 경제성, 소요자금 규모 및 조달 계획, 차입금 상환 계획, 조직, 인력 계획 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함

2. 투자자의 관심 사항

경영자 - 경영자의 경험 및 경력
- 경영자의 도덕성
- 경영능력
제품 -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여부
- 경쟁사와의 차별성
사업성 - 성장산업 여부
- 합리적인 수익성 수반 가능성
- 투자금 회수 가능성(배당, IPO 등)

3.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요령

투자유치 시기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창업 초기보다는 매출 실현 시기 등)
우선주 중심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보통주는 최소한으로 부여
추가 투자유치 2차, 3차 투자유치를 위해 지분에 대한 전략 수립

4. 벤터캐피털의 기능

High Risk High Return 기업에 집중투자 - 첨단 기술 벤처의 초기자본을 담당
- 위험부담은 크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벤처기업의 속성과 일맥 상통
IPO전까지의 모든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이 IPO전까지 필요한 경영자원, 재무 및 회계 등 Value-Added 서비스 제공
- 투자 이후의 활동, 즉 벤처기업에 대한 백업
포트폴리오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 포트폴리오 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 특정 분야의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각 포트폴리오 업체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벤처 산업자본 - 벤처 캐피털은 전통적인 금융이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금융의 선두주자

5.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하지 않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
- 독창적인 판매망을 갖춘 기업
-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
투자하지 않는 기업 - 평범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너무 혁신적이어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벤처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문화상품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
-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한국벤처투자조합인 유한회사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사람
  • ◦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②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 ◦ 기술보증기금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기술평가기관

업종별연구개발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의약품(21) 6%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이상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이상
-전기장비(28) 6%이상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이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이상
-기타제조업 5%이상
- 도매 및 소매업(45~47) 6%이상
- 통신업(61) 7%이상
- 사업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10%이상
인터넷산업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③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요건

(1)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에 한함

(2)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단, 10억 이상보증(대출)시 비율 적용 배제>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2. 벤처기업 제외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9
여관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3. 벤처기업의 확인요령

① 벤처기업의 요건별 확인 절차(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

(1) 벤처인 업무
벤처인 업무 이미지

(2) 확인기관 업무
확인기관 업무 이미지

② 벤처기업의 요건별 평가내용 및 확인기관
구분 평가 내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성의 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경영능력,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전망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전망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③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벤처기업임을확인받은경우(반드시확인을취소)
(2)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3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 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 확인 평가 및 확인에 대한 수수료
(1) 현행중기청 고시에 따르면 벤처확인평가 및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70만원이내에서 운용되도록 되어있음
(2) 평가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운용되고 있음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기업 기업
확인평가료 -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확인수수료 100,000원

* 부가세 별도 포함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 시 확인평가료 면제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의 정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력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력을 통한 기술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등을 연계지우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가동 중인 기업

2) 신청제외 기업
신용정보규제 및 파산, 회생절차 신청기업

3) 요건 및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제도

지원제도 세부 내용 지원기관
Inno-Biz 금용지원 협약보증 ◦ INNO-BIZ 선정평가와 동시에 신청가능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지원
◦ 보증지원한도: 50억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 보증지원 최고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
◦ 기술평가보증취급시1억원까지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후 5년이내 기업은 85% 고정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은「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우대및연계지원병행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우대
◦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생산정보화/공정혁신 지원사업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지원사업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우대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우대
◦ 특허청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TV, 라디오 광고비 70%할인
각 관

이노비즈인증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관련업무 기관 연락처
이노비즈인증 신청문의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이노비즈 인증 지역별 문의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인증 시스템장애 및 오류문의 이노비즈협회 070-5102-7640
현장실사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1544-1120
유효기간 연장 문의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1544-1120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이노비즈확인서 발급 및 수정, 재발급 문의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인증 지역별 문의처

구분 세부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 이노밸리 E동 202호
· 전화번호 : 031)628-9600
· 팩스번호 : 031)628-9611
대구 · 경북지회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층
· 전화번호 : 053-745-4700
· 팩스번호 : 053-745-4702
대전 · 세종 · 충남지회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 042-476-7722
· 팩스번호 : 042-476-7721
광주 · 전남지회 · 주 소 : 광주 서구 농성동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본관 306호
· 전화번호 : 062-363-1333
· 팩스번호 : 062-363-1334
충북지회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 043-235-2884
· 팩스번호 : 043-236-2884
제주지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2호
· 전화번호 : 064-713-4405
· 팩스번호 : 064-713-4406
경남지회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1층
· 전화번호 : 055-283-2360
· 팩스번호 : 055-283-2361
강원지회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 033-262-2095
· 팩스번호 : 033-262-2096
전북지회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 063-213-2356
· 팩스번호 : 063-214-2356
부산 · 울산지회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115호
· 전화번호 : 051-714-0157
· 팩스번호 : 051-714-0159

지방중소기업청 연락처안내

구분 세부내용
중소기업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번호 : 042) 481-4114
· 팩스번호 : 042) 472-6083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광주 · 전남중소기업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전화번호 : 062) 360-9205
· 팩스번호 : 062) 366-1922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wangju/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전화번호 : 033) 260-1600
· 팩스번호 : 033) 260-1609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angwon/
대구 · 경북중소기업청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전화번호 : 053) 626-2601
· 팩스번호 : 053) 626-2602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daegu/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화번호 : 02) 2110-6346,6347
· 팩스번호 : 02) 2110-0664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seoul/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전화번호 : 031) 201-6958
· 팩스번호 : 031) 201-6959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yeonggi/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화번호 : 043) 230-5300
· 팩스번호 : 043) 235-2491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chungbuk/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전화번호 : 055) 268-2511
· 팩스번호 : 055) 285-5382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yeongnam/
부산중소기업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전화번호 : 051) 601-5111
· 팩스번호 : 051) 338-5180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busan/
울산중소기업청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재 2층)
· 전화번호 : 052) 283-0350
· 팩스번호 : 052) 283-0354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ulsan/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445-1 남동공단 30B/1L)
· 전화번호 : 032) 450-1145
· 팩스번호 : 032) 818-0206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incheon/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 전화번호 : 063) 210-6400
· 팩스번호 : 063) 210-6428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jeonbuk/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전화번호 : 042) 865-6130
· 팩스번호 : 042) 865-6139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daejeon/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인절차

흐름도

신청·접수절차
  • 1.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3. 온라인 자가진단
  • 4. 신청 · 접수 완료
  •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6. 이노비즈 선정
선정기준
  •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4.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평가료 수수료
  • 1.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자가진단결과 경영혁신시스템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기업

2) 신청할 수 없는 자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제도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와 판로 및 수출지원 시 우대 지원
2) 기술보증기금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지원 시 보증료율 우대와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3)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 분야)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1.5점 부여)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의 확인절차

확인절차 세부내용
1. 회원가입 - 메인비즈 사이트(www.mainbiz.go.kr)에서 회원가입
2. 기업등록 - 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정보 및 재무정보를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4. 현장평가 신청 - 자가진단 점수 : 600점 이상인 업체 신청
5. 경영혁신능력 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평가의 실시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6. 경영혁신확인서 발급 -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평가 실시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를 발급(3주~1개월)
7. 사후관리 -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 시점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5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